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한미일이 이에 걸맞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때만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파격'만이 아닌 한미군사동맹체제에도 파격이 필요한 때이다.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한미군사동맹의 재정립은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할 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부터,
평화를 위한평화
1. 전통적 세력균형론과는 다르다
전통적 세력균형론은 역내 국가들의 국력이 비슷하면 균형이 유지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는 모든 것이 군사력에 좌우되고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의 현상유지론이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5개 조항의 “6.15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첫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둘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과제들도 있는 만큼,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경협 정책의 기본 방향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비한다는 장기적인 철학 바탕 위에서, 남북한간의 정치․안보적인 게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제1조 군사조항은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남북한 핵분쟁에 있어서 남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전쟁 관련 기밀문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하여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북침설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남북한간 실질관계 증대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기 위한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시하였고, 베를린 선언(3.9)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화해ㆍ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북한의 경제회복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북정상회담(6.13~15)에서 합의ㆍ발표한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정상회담 전의 합의했었던 내용과 정신을 기억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골자는 남과 북 모두 흡수가 아닌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통일의 틀을 제시하였다. 55년간의 단절 동안 강제로 만들어진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여전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적대감은 북한에 대한 선입견과 북한 현실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북한 현실에 대해 좀더 알게 된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거치지 않은 요격체계다. 패트리엇과 달리 사드가 개발될 때는 큰 분명히 가치가 있다, 패트리엇의 단점을 보완가능하다. 사드가 1차 미사일 방어를 수행하고 패트리엇이 2차 방어를 수행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가 다중화 되었다. 이 장에서는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과제를 안고 있다.
각 나라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 자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면밀주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