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처분권주의의 제한 및 배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
4. 특수한 부당이득
Ⅰ. 非債辨濟
1. 원 칙 :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
2.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비채변제
(1) 악의의 비채변제(협의의 비채변제)(§742)
□판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인수하지도 아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
헌법
문 1. 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통설에 따름)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배심재판은 배심원이 법률판단에까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선정배경
①창업의 목적
요즘 대학가나 번화가에 많은 퓨전 일식집들이 들어서고 있다. 허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뭔가 아쉬운 듯한 맛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참된 맛을 느낄 수 있는 고급일식집은 주택가를 벗어나 비교적 먼 거리에 있다. 해서 우리는 주택가와 가까운
건물 소유자 A는 1995년. 1. 15 B에게 자신의 건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이것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약정함), 2,000만원은 중도금으로 같은 해 2. 15.에 지급하며, 잔금2,000만원은 같은 해 3.15.에 A로부터 건물의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다양한 투자기회가 발굴되지 못하는 등 부동산금융의 기능이 취약한 것도 한 이유이다. MBS, REITs 등 부동산관련 선진 금융기법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부동산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