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2. 영국의 경우
3. 기타 국가의 입법상황
III.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1. 제정경위
2. 규율대상범죄
3. 신상공개절차
4. 신상공개의 내용
5. 공개방법
IV. 形成力
1. 의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이를 다시 취소하지 아니하여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으로서 성질상 청구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2. 형성력의 범위 (對世的 效力)
(1) 행정소송법 제29조1항은 처분 등을
4. 공권의 성립요건
1. 공권성립의 3요소
① 강행법규의 존재
이는 그 법규범에 의거한 행정주체의 행위가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님을 의미한다. 강행법규성의 의미는 개인이 가지는 공권에 대응하여 행정주체는 작위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따라서 관계법규가 사인의 청구에 대하여
2.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가. 이전의 제한
ㄱ. 일신전속적 성격
이에 의하여 양도‧상속 등의 제한이 있다. 개인의 공권은 공익적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양도,상속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이를 명문으로 밝힌 것이 있는데, 예컨대 생명ㆍ신체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철회의 사유 중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과거 공익타당성의 이유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수가 있었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직권취소와 마찬가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하자를 원인으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Ⅰ. 서론
특허침해소송은 그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내용에 의하여 심리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