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01.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02.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03.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04.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05.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06.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07.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08.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09.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10.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11.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12.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13.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14.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15.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16.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17.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18.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19.gif)
![[헌법사례 연습] 안마사자격 제한 사건-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7/536237-0020.gif)
분야
pptx2.안마사 자격 조건과 안마업의 현황
3.헌법재판소의 태도와 사회적 대립
4.헌법재판소 판례 정리
5.토론의 쟁점 정리
2009년 ¾분기에 조사한
〈장애유형별 취업률 현황〉
: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은
청각·언어·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취업률과
비교하여 적은 수치.
☺ 시각장애인들의 종사 직종은
안마사, 헬스키퍼, 공무원, 점역사, 텔레마케터 등 한정.
☺ 2006년 위헌 판결 이후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시위를 벌이거나,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는 사건을 벌였다.
☺ 2008년 ,2010년 합헌 판결 이후에는
스포츠마사지과를 두거나 스포츠마사지를 개별과목으로
가르치는 국내 110여개 대학이 현행법 바뀌지 않는 이상
범법자 양성기관이 됨. 이러한 대학의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시각장애인이 아닌 한 불법영업 처벌됨.
전국에 영업 중인 32만여명의 스포츠마사지사들도 마찬가지
☺ 2006.5.25. 2003헌마715
“안마사에관한규칙(2000.6.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
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6년 9월 27일 의료법 개정
제61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
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 보다는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정신을 좀 더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