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文
- 국가간 분쟁의 이해와 분쟁조정기구
서기 200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계화라는 단어는 그리 생소하지 않다. 전 세계 어느 곳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규모의 교역국으로서 상품, 재화의 수출과 수입이 없이는 단 얼마간도 국가의 경제가 정상
1. 들어가는 말
광무개혁(光武改革)이라는 말을 할 때, 그 기간은 1897년(광무 원년)에서 1904(광무 8년)까지를 뜻한다. 갑오개혁이 좌절되고 대한제국을 이끌 신정권이 수립되는 1896년(건양 원년) 2월의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부터 1904년 2월의 러일전쟁으로 일제가 우리나라 정치에 깊숙이 간여하게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란 무엇인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WTO는 1
1. 주세법 분쟁에 관한 미국과 EC (제소국) 의 입장
WTO 제소의 주요 쟁점
시작 : 일본 주세 사건에서 승리한 미국과 EC이 한국의 증류주간의 세율격차를 문제시 삼음으로서 시작됨.
쟁점 : 위스키 등의 양주에 부과하는 고 관세가 WTO/GATT 제 3조 2항의 내국민 대우의무에 위배되는가 하는 여부 = 소주와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기구에 대한 개혁요구 등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새로운 세기 지구촌 민중들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하는 과제 앞에 서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1990년대초 구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에 따라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되면 서 세계경제는 하나의 경제단
1. 국제통상법의 등장
인류는 문명이 시작될 당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자연재화를 획득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자급자족경제를 영위했으나 이후 문명이 차츰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자기 공동체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창조적인 재화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상소제도의 발전을 시간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Ⅱ. 게르만 시대 및 프랑크 초기의 소송과 상소제도
1. 민중재판제도와 상소의 발달과정
국가공권력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인 게르만 시대에는 국가기관이 재판권을 독점하는 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 성원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지배해 오던 GATT 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새로운 WTO 체제가 출범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
Q-1.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유엔 총회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