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가 채택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나 중재판정서의 판정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을 위한 판정 및 권고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Ⅲ.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의 내용
1. 반덤핑법 대 반독점법 논쟁과 GATT 제6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반덤핑법 관할권
미국은 1916년법과 관련된 분쟁사안이 GATT 제6조 제1항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1. 체약당사자들은 덤핑, 즉 일국의 상품이 그 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타국의 상거
1.WTO 소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한국- 수입쇠고기 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장
EC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바나나 수입국으로 EC의 수입체계는 바나나 수입에 대해 관세 쿼터(tariff quota)방식 관세(율)쿼터(tariff quota)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량의 상품이 인하된 관세율로 입항되거나 보세창고로부터 인출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쿼터 방식은 쿼터를 초과하는 상품의
1. 제소국들의 주장 (EC, 미국)
EC와 미국은 한국이 주세법과 교육세법에 따라 소주에 적용되는 내국세를
초과하는 세금을 보드카에 적용함으로써 GATT1994 3조 2항 1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동 내국세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수입증류주에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GATT1994 3조
기구)
- 하이닉스 승소
2005.03.29 : 미국, 패널 판정에 대한 상소의사 통보
2005.06.27 : 상소기구 보고서 배포-하이닉스 패소
④ 해당 품목이 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적절히 입증하였는가?(15조 5항)
⑤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해당 품목의 수입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지
기구로부터 요청되지 않은 자료의 수용은 지금까지 적용된 DSU 규정과 일치하지 않다는 평결에서 패널이 잘못 판단하였는지의 여부.
전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개별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순서와 그 반대의 순서에 차이가 없다는 패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DSU 제 12조 ‘상소는
5. 패소의 영향과 향후 과제
①한국이 패소하였음애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않음
②하이닉스 보조금 분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점
→ WTO 상소기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정부의‘위임’ 및 ‘지시’관행을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이라고 판단.
→국내 보조금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