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가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핵가족화와 맞벌이등으로 인하여 반면 자녀를 키우고 있어, 이를 대체할 사회적 통제 장치도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규범에 얼마든지 순화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한국은 범죄소년의 보호적 관
Ⅰ. 서론
소년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소년에 대한 정의 부분이다. 소년에 대한 정의는 용어와 연령에 따라 관련법이 진흥 및 보호에 관한 부분과 소년사법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다른 형법과는 달리 소년법은 연령에 따라 명칭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보호하고 정신장애인 ․ 마약 ․ 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치유되지 않은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특수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주에 치매,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청소년 관련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
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즉, 사회를 사건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사건자들의 사회재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목표 : 재범방지, 사회의 정상적 복귀, 환경개선, 사회재활 등
3. 교정복지
소년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처벌 또는 보호대상이 된 청소년을 말하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음주 ․ 흡연 ․ 싸움 ․ 유홍업소 출입과 성도덕 문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포함하는 개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I.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 ․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며 검사의 공수제기로 시작된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교정복지는 그 공급 주체 면에서 크게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
교정복지
I. 교정복지의 개념
교정복지(correction social work)는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인 교정 복지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비행 ․ 범죄와 관련하고 있는 주요 이론을 비롯하여 교정이념을 철저히 이해해야하고,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분과 처벌에 관련하고 있는 형사제도를 철저히 이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