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시스템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한 재사회화(Resocialization)에 중점을 둔다는 이념적 틀에는 모든 주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3. 미국 소년보호시스템의 현황과 동향
1) 주(州)별 구금제도 현황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비행소년이 재판 및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
보호관찰, 시설감호위탁, 병원․요양소위탁 등 사회내 처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소년원 수용(소년법 제32조 ①)도 보호소년의 교육적 측면과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적 면에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소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
*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I. 갱생보호
갱생보호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채비행이나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
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교정복
지 측면에서 중간처우시설의 성격을 떤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소년원의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며, 사회 복지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
◆소년보호처분이란?
n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형사처분에 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