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그 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점, ⑥ 치료명령이 청구되지 아니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치료명령을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제도를 신설한 점, ⑦ 약물치료의 시기를 수용시에서 출소 2개월 전으로 변경한 점, ⑧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이라는 제목으로 제33조 내지 제47조에서 신상정보 등록․고지․공개제도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만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형태(registration statutes)와 등록과 더불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형태(notification statutes)
사회자원의 활용체제로서의 보호관찰개념이 대두되었다. 개별상담에만 치우치지 않고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자원을 발굴하고 중개하는 사회자원의 활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 모델(Justice Model)에 의하면 보호관찰은 사회복귀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In Korea,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it will try a judge if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motions for his impeachment according to Article 65 and 111 of the constitution.
Article 65 of Korea Constitution states that "In case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heads of Executive Ministries,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
판결을 내렸으나 주 대법원에서는 1976년 3월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저지 주 최고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프라이버시권은 죽어 가는 무능력한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게서 생명유지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죽게 만드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넓다고 판시했다.
- 낸시 크
판결전조사를 맡고 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과 치료감호소는 비행소년과 범죄인을 수용한다. 전국의
소년원은 소년원생의 성별, 비행유형별, 비행의 정도 따위와 그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즉, 원생의 직업훈련이나 학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특성화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보
Ⅰ. 서론
사법부는 분쟁 발생시 최후의 분쟁해결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사법부의 사법권도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과 지위는 나라에 따라 사뭇 다르다. 어떤 나라의 사법부는 판결들을 통해 정책형성자로서의 적극적인 역
▶ 공정성 기준과 실행(justice practice) 제시
- 공정성 규범과 기준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방식을 알리고, 불공정 인식을 줄임으로써 국제문화 협상을 촉진하는데 불충분하다.
- 따라서 Leung은 공정성 실행(justice practice)을 제시하였다. 공정성 실행은 사람들
1. 서론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라는 제목부터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는 '정의(Justice)'라는 주제로 30년 가까이 정치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그의 수업은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현실의 법적, 정치적 논쟁을 다루었다. 이러한 물음에 학생들은 철학자, 교수들과 심도 있
Justice, eleventh edition, new york: Thomson Wadsworth, 2007. pp. 458-465.
1) 미국의 경제적 불황기의 교정행정의 실태
(1) 각 지방정부의 인식변화
1920년대의 경제대공황이래로 최악의 경기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미국은 사회 곳곳에서 부족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