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며 다른 사인(私人)은 물론 국가도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며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또는「소유권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계약자유의 원
(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
제 1 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2.작용; 봉건사회에의 계약은 신분적 지배관계의 설정 근대사회에서의 계약은 단순한 물질적 급부에 관한 계약
2. 계약의 자유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균질적 위험집단을 전제로 하는 보험서비스에서 이루어진 차별 문제에 대한 최초의 국내 판결
2. 여러 쟁점들에 대한 판단: A) 서비스 영역인 보험에서의 차별은 무엇인가, B) 합리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과 자의적 차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C)
이중계약과 불법원인 급여를 소재로 하여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펴보고자할 판례에서처럼 반사회적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같은 경우 민법의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분야에서 심도있게 논의할수 있는 하나의 소재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논의의 범위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공법에 통칙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계약의 준거법인 민법의 계약법규정이 적용된다.
(1) 실체법적 특수성
공공복리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법상 계약에는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고 제한됨이 원칙이다.
① 공법상
Ⅰ. 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민사처벌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4장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1장 총칙규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
3. 판례의 태도
이와 같이 미국의 해고법리는 기본적으로는 해고 자유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판례는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저항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해서는‘공공정책(public policy) 위반’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고, 또 계약해석을 통하여‘묵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