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전반부인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인권론은 자유권 중심으로 펼쳐졌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고문금지, 법 앞의 평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근대 시민헌법이 추구한 자유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북한인권상황의 처참함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나, 그러한 식량난이 조속한 시일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2)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권위주의적인 유일사상체제(주체사상) 속에서 정치적 자유와 사상,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미약하며, 신체의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종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겨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가 정착된다
북한에는 현재 6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수감 인원은 15만 4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감 인원을 약 20만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한때 정치범 수용소 10곳을 운영한 적도 있지만, 1990년을 전후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실태조사를
1.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 입장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선 것은 2002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2년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미
북한정부는 이러한 탈북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형벌 등으로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탈북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탈북자의 수를 민간단체에서는 20-30만 명으로 예상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2-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탈북자가 겪게 되는 인권문제 탈북 이후에도
인권침해의 모습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최근 영국 BBC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해 인류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이런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덮고 갈 수만은 없다. 우리가 이를 외면 한다 해도 인류 보편적 가
인권침해의 모습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최근 영국 BBC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해 인류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이런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덮고 갈 수만은 없다. 우리가 이를 외면 한다 해도 인류 보편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