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증가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인권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북한인권개선을 북한정부에 직접 촉구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제적인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많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기아와 정치적 탄압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도적 우려 사안들이 더 이상 안보 문제의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장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북한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북한인권
북한에는 현재 6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수감 인원은 15만 4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감 인원을 약 20만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한때 정치범 수용소 10곳을 운영한 적도 있지만, 1990년을 전후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실태조사를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제한적 인권’이 북한 내부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레포트에서는 북한인권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인권문제의 원인을 찾아본 다음,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