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현행 형소법상의 문제제기
1. 실무상
1) 수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대량화, 신속화, 광역화, 지능화하는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범죄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성과 기동성을 발휘해야 하고 수사지휘권이 작전지휘권과 같이 기동성있게 이
수사관이 바뀐 경우에는 재고지 하여야 한다.
헌재 1997. 3. 27, 96 헌 가 11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첫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
1. 범죄심리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급 범죄심리사의 요건
1.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부전공에 준 하는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2. 과학수사의 필요성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형사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과학기술은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발달된 과학적 수사기법과 첨단 수사 장비의 활용을 통하여 범죄수사능력을 강화하게 되면 제도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자
Ⅰ. 서설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이제 50년이 넘었다. 우리의 입법자들은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제하의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존속시켰지만 장래적으로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여 공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권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수사하는 사이버수사대의 역할증대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범죄보다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하며 엄연히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의 연장선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우리 조는 인터넷시대의 그늘, 사이버 범죄의 현실태를
◆ 범죄수사의 개념
범죄수사의 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 확보하고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근거)
수
Ⅲ.결론
정신장애와 범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타인에게 상처와 두려움을 주는 모든 범죄는 죄악이라 보지만, 정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차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신장애자는 일반인과 같은 범죄
1. 개 념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위험범이고 상태범이다. 그러므로 점유의 침해가 있어도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