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적지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제146조).
2. 취지
법정순서주의와 동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Ⅱ. 내용
1. 재정신청제도
(1) 의의 및 취지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
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1)학설
1)사
Ⅰ. 논점의 정리
A는 B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여 골동품의 매도청약을 하였다. 이에 대해 B가 승낙을 하였으나 그 승낙표시는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A에게 도달되었다. 설문은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먼저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의 계약의 성립요건을 정리하고, 문제되는 부분인 승낙이 승
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관
1. 의사표시 이론의 개관
의사표시이론은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의사표시 본질론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특히 착오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1)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의 두 요소로 구정되어
III. 판례의 반대의견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헌법 제29조1항 단서가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하지만 동 규정은 단순히 책임이라고만 규정할 뿐 민사책임이나 배상책임이라고 명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제7조1항이 공무원의
문: 갑은 을의 건물에 점포 하나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던 갑의 점포 내에서 전기합선으로 누전이 되어 건물 전부가 불에 타버렸다.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A생각: 멀쩡한 건물에서 불이 왜 나겠는가? 이건 분명히 임차인이 뭔가 잘못을 해서 불이 났을 거야. 캐보면 분명
0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교특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정당
but 가해운전자의 중과실 여부나 피해자에 대한 중상해 여부를 분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보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