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며, 비용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활동 효과는 직접적으로 특정의 개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자가 그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 수입
행정활동을 수행할 뿐
만 아니라 특정한 계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권력적 활동으로서의 기업활동도
수행한다.
공익사업(publicutility)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계화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크고 지역적으로 독점이 보장되며.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 결정을 통해 적정이윤을 확보함으로써 수지를 균형시킴을 뜻하며, 자주적 요금결정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둘째, 자본의 자주조달원칙이다. 이는 공기업이 자주성을 유지키 위해 그 경영이익을 일반재정에 전입시키지 않고 자체 내에 보유하였다가 설비의 갱신, 시설확충 등에 재투자함을 뜻한다.
public goods는 비용 없이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
5.3.2.1.3 Localpublic goods
Localpublic goods는 비경쟁적이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 공공재이다.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야외 공연은 순순 공공재 이지만, 무대에서
공공기관의 자금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연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적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ㆍ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
지방자치는 1835년 도시자치단체법(Municipal Corporation Act)에서 시의회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888년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of 1888)에 의해 카운티의회(county council)와 버러의회(borough council)를 구성하였는데 이법에 의해 포괄적인 지방의회 체계가 최초로 정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의 분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재정의 다양성에 따라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며,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간단한 예로 지방재정 활동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은 투자와 공공 서
지방재원(localpublic revenue)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의 근원으로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지 않는 것(예: 일시보관금)은 지방재원에 포함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는 한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든 아니
3) By 2013, Public libraries expand 90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pend 34.2 billion building 56 public libraries (39 of metro region, 17 of rural areas etc.) this year. If 56 public libraries build, national public libraries grow from 642 to 698 according to last December and average serving population per library decline from 77,200 to 70,900. Ministry expand national public libr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라는 법률에 의해 겨우 주민자치가 행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왕이 임명한 치안판사(Justice of Peace)가 있어 이것을 다스려 왔다.
영국에 있어 지방자치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법률에 의해 권한이 주어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것이든 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