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너무 희미하고 계속하여 터지고 있는 믿었던 참모들의 부정부패사건과 여당의 낮은 지지율은 결국 이러한 ‘개혁’이 실패에 가깝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권의 실패의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으로 치부해야하는가?
평가되는 다른 평정제도와 달리, 주관적인 요소에 의하여 평가됨에 따라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은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현재 일부 부처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다면평가제를 평정제도의 한
Ⅰ. 승진의 의의
1. 승진의 개념
승진이란 보다 무거운 직책을 담당하는 상위직으로의 종적인 이동을 의미한다. 승진은 직업공무원제, 실적제의 확립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인사행정에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1) 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 또는 하위계급이나
행정기관이 요청된다. 정치적인 영향이나, 부당한 권익침해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을 보호해 줄 수 잇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은 인사업무의 집행기능과는 분리되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사조치를 한 기관이 이에 대한 시정과 판정을 담당한다면,
사회적 흐름을 따르는 이 제도의 도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교육에 관한 평가가 가져야하는 요건인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객관도’등을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기존의 근무평정제도가 사실 평가의 역할 이라가 보다 인사행정의 참고자료로써의 평가라는 점에
사회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 시민주권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핵심징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이다. 김영삼 정부가 탈 군부화를 상징하는 ‘문민정부’이고, 김대중 정부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면, 노
제도 도입검토가 언급되었다. 동아일보 2003년 2 월 21일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은 성과중심에 역점을 두고 조직재편이나 조직 재설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2005년 상지대학교 김태룡
이러한 현 정부의 강한 개혁적 마인드속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의 일반적 특징과 요소들을 개관한 후 한국사회에 있어서 그 적용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일부부처와 민간부문에 도입되어 있는 다면평가제를 중심으로 한국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인사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철밥통’ 이라고 흔히 알려진 공직제도에 인사평가 시스템과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정부기관 개혁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부구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개혁의 불가라는 당위적인 결론으로 귀결된다.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 있어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는 행정 효율성 가치의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대응성 가치의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정부에서는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에 때맞추어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