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
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소보장기간은 1년이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법 9①).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사용대차와 다른점)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이다. 동산 부동산 또는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임대차가 성립한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2. 임대차계약기간의 보호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최소 2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세입자는 최소한 2년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상가의 경우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 계약기간만 끝나면 건물주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상가
1) 목적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003. 3.1일 연기
법률의 골자
①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② 대항력 발생 :
Ⅰ. 서 론
법률 제10580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되었으나, 대다수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동안은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영세한 상가건물 임차인
I. 서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러개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률안을 작년 12. 6. 단일안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법률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위 법률은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2003. 1. 1.로 정하고 있으나,
Ⅰ.서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상가건물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어 영세 상인들의 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12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영세상인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