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건설교통부는 2003년 5월2일 “토지공사.주택공사(이후 글에서는 토공.주공이라 간단히 표시하겠음)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 8월 이후 그동안 5년 가까이 끌어오던 토공.주공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양 공사의 기능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신행정수도, 경제특
Ⅰ. 개요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재고의 10%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정책의 실현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구나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송파구 마천동 등 강남권에서는 임대
주택청약예금 또는 청약저축가입자 141만 가구를 합하여 총 245만가구가 예비 또는 잠재수요자로 대기하는 상황이었다.
2. 주택공급의 부진
주택부족이 심각하고 주택에 대한 잠재수요가 누적되고 있었으나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지가상승, 임금 및 자재비 인상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채산성이 악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주택보장제도)
·공영주택 입주권 우선부여방식
(제한된 공영주택 공급을 일정 노인가정에게 임대또는 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3.노인주택의 유형
1)재가목적 주택 프로그램
(1)건설자/공급자를 위한 주택정책
·정부보증 은행융자
비영리단체 맟 영리단체가 일반 은행에서 노인을
주택보급률은 단순히 주택수/세대수를 비교한 것으로 양적인 주택의 수준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질을 갖춘 주택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에서 “주택의 질”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전용연면적으로 판단을 해왔다. 「주택건설5개년계획」에서도 연면적이 거주
【서론】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1984년에 제정된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주택관련 규제는 고가격 중심의 주택상품생산을 유도하고 있어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은 공급단가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치중하고 있다. 신규 택지고갈, 건축규제 강화(용적률 저하,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택지비가 상승
주택의 대량공급과 실질적인 주택서비스 공급이 가능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예상된다.
(3) 중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에 의한 미분양증가 예상
분양가 상한제 실시예정에 따른 건설업체 수익감소 예상 -> 9월이전 공급확대 -> 공급쏠림현상과 수요관망세 -> 단기적 수급불균형 -> 미분양 증가 ->
주택정책과도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후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주택가격 또한 크게 상승하였고, 이로 인한 주택부족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도 ’90년대 초에 주택건설 200만호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