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적화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해상적화보험(marine 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다. 본 장에서는 해상적화보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 재보험의 정의
재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 재보험의 역할
1.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증가시킨다.
재보험이 없다면 보험자는 자신의 인수능력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위험만을 인
국내의 금융산업은 금융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1997년 의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와 경쟁상황 등의 금융환경이 송두리째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보기술 발달이 금융산업의 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금융기
재보험자는 이를 인수.
- 보유초과재보험 : 특약재보험의 한 종류.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간의 사전계약에 의해 일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재보험하는 것. 재보험업자의 부담이 클 경우 여러 재보험자를 상대로 제1보유 초과재보험, 제2보유초과재보험 식으로 분할.
- 초과손해재보험 : 위험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대판 95.10.12. 94다16786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 이 경우에 어느 사유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하는가는 피해자의 자유이다.
2) 그러나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는 어느 한 사유로 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사유로 인
한 청구에는 그 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액과 동일하거나 초과
할 때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