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은 꾸준한 진전을 이루었다. 개성공단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한 시범단지 사업은 2006년 10월 15개 입주기업이 모두 가동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참고하면 개성공단이 완료되어 공단 전체가 가동되는 9년차가 되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환율을 1달러당 145원 내외로 정했으며, 임금도 월 2,000원 수준으로 최저 수준을 책정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외국인 투자법 등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정도 변했는지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적용한 최저임금은 사회 보험료를
개성공단사업은 그동안의 일방적 대북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상호 필요로 하는 ‘주고 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시키려한 대표적 사업이다.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년동안의 대북사업중에서 그나마 수익성을 담보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실태와 경영방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남북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생되기는 어렵다.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체제로는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북한이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보다는 남한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만을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협,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과 정부차원의 통일지향적 경협(예: 경수로 건설, 또는 사회간접시설 공동건설 등)을 구분하여 추
남북경협 성과 및 방향
1. 남북경협의 성과
남북경협은 분단비용 혹은 북한 리스크 감소, 기업 및 한국경제의 이익 제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 다양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의 성과들에 대한 포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교류의 손길을 뻗고 주변국에 북한에 대한 우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FTA의 협상이 끝났지만 개성공단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역외가공지역이라는 쟁점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
남북경제협력 확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북방경제' 구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정부는 8일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