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HRC, 이하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주제별 또는 국가별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자문할 권한이 있는 독립인권전문가 제도로서,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자, 현재 유엔을 대표하는 핵심 인권 메커니즘
인권사상이 확립된 이후의 일이다. 이 때부터 시민권은 인권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자연권에 대립하는 시민적 권리, 즉 실정법이 정하는 권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776년 버지니아주(州)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후 시민권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사적 자유는 물론, 국가에 대한
인권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침해 내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 내외통신 제10071호, 1996년 5월 28일자 2편 참조.
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일차적인 국제적인 방법은 바로 UN을 통한 해결이다. UN은 산하에 국제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기구를 두고 있으며, 총회나 안정보장이사회를 통해 직
인권은 천부적 권리로서 국적, 성별, 인종, 종교, 언어 또는 다른 어떠한 지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는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사회적 성취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또한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다.
1948년 UN위원회가
인권선언은 처음에는 권고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점차 강제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196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주관부서는 UN인권위원회이며 A규약과 B규약으로 불리는 두 가지 규약이 있다. 1976년 1월 3일 발효된 A규약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Ⅰ. 국제환경회의
1. 국제환경회의를 통한 대응노력
1) 유엔인간환경회의
1972년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역사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그 해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인권협약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 특별 조사관에게 적극 협조하고 상기의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했다. 특히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고문 ▲국외 탈출자의 처벌 ▲사상의 자유 침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UN인권 기
인권 남용을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는 다음의 미국 국제 인권 법정, 유럽 인권 법정과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잇따라 재확정 되었다고 한다.
UN의 관행과 국가 법정은 인권을 침해한 개인들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시하였다. UN은 각각 1993년, 1994년에 구유고슬로비아와
Ⅰ. 서론
우리사회는 외모, 성별, 학벌, 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지만, 특히 장애로 인한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인구구성으로 볼 때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집단 이면서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남성위주의 사회 구조에 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 한 존중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