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단체교섭구조 및 노동법제의 특성
- 단체교섭
단체교섭 방식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단위노동조합과 기업간에 행하여지는 기업별 교섭이 압도적으로 많다. 근년에 와서 금융 등 일부 산업에서 산업별 교섭이 행하여지기 시작했다. 앞으로 산업별 교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2.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현황
- 사용자단체
대다수의 민간 사용자는 산업별 또는 지역별 연맹에 가맹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탈리아공업총연합’의 멤버이며, 중소기업부터 거대기업에 이르기까지 13만5,000여 공장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이 총연합이 중앙 및 지역 레벨의 노동조합 연합체와 교
Ⅲ.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1.採用內定과 勤勞關係
(1)근로자의 권리의무 발생
채용내정은 보는 견해에 따라 근로관계의 성립여부를 달리보며, 근로계약예약설과 근로계약과정설의 입장에서는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준수의무를 부인한다. 그러나 다수설인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에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부응하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적정...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글로벌 경제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조건을 유지하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2.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
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
관계가 있으면 충분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Ⅱ. 부노제도의 의의와 구제제도
1. 부노제도의 의의
사용자의 부노금지규범과 그 위반의 구제절차 및 처벌을 총칭하여 부노제도라 한다.
2. 사용자의 부노에 대한 구제제도
(1) 부노의 사법적 구제
헌법상 근로3권이 사용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그 효
연봉 7천에 무슨 파업이냐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2천3백50만 원, 비정규직은 1천68만 원에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9.5%까지 늘어났다. LG칼텍스정유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래서 언뜻 아주 먼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Ⅰ. 들어가며
1.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란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
II. 노동재판소 및 노사심판소
1) 세계적으로 볼 때 노동재판소가 권리분쟁을 처리하는 가장 공통된 기관이다. 특히 유럽의 오스트리아, 벨지움, 덴마트, 독일, 필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에서의 노사분쟁처리는 노동재판사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재판소는 스위스, 터키에서
노동쟁의의 예방, ④근로자의 고충처리, ⑤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⑥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기존의 내용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2007. 1. 26. 신설)를 신설하였다.
협의사항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2. 의결사항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