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
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정한 형사제재를 과할 것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이다. 따라서 어디에 들어 있든지 간에 범죄와 형사제재에 관하여 규정하
형법의 기능
형법은 범죄라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과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실현하여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적 기능
형법이 사회구성원의 행위규범을 확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
1. 서론
최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 대선후보가 청와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와 언론사 사이, 후보들 간의 명예훼손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방송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 법치국가원칙(=헌법)에서 파생
: 범죄와 형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야
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의의
-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①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②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
1.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4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1차 인혁당 사건의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는 6‧3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6‧3사태의 발생 원인인 한일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가와 대학가의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속세를 제대로 물리기만 하면 재벌세습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많은 식자들이 주장해 왔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의 40%를 떼어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최근 SK 최종현 회장 일가에 대해 부과된 730억원이 최고액의 상속세일 정도다. 이렇
오늘날 우리는 발전된 과학기술과 더불어 많은 정보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정보속에 살고 있는 현재를 정보화 사회라고 일컫는다. 정보화 사회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증대되어 물질 중심에서 정보와 지식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