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징하는 세.
부가세 : 다른 과세주체가 부과하는 조세에 부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세.
3.법정세와 법정외세
법정세 :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세목이 정해져 있는 세.
법정외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세.
⇒우리나라는 조세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재원재원의 확보에 경주함에 따라 주민의 조세부담은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 정당성 또는 공평분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의 결정은 시장수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지방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세에 대한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묶여 중앙정부의 법인 지방세법에 의해 모든 세목과 세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가 과세를 임의로 결정
지방세, 법인세 등의 몇몇 법률을 제외하고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2.2 소득세법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 이유
‘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강경태, 2008;669). 현행 소득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
세법무국, 납세자보호관,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조사국 등이 있고, 각 국 밑에 3~4개의 과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 산하에 107개 세무서가 있다. 그 외 산하기관으로는 고객만족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세법
회사규칙 제정도 공회와 협의
2008-01-08 오후 2:27:14 게재
단협 의무화·퇴직시 보상금 지급·정기감면세 폐지
중국기업과 무한경쟁 … 인건비 20~30% 증가 예상
중국은 아직도 기회의 땅인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벌써 인건비를 노리고 진출했던 일부 기업은 퇴
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11개 소득으로 세분되어 있다. 이하에서 설명할 소득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원가 등 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과세대상이 개인이면 개인소득세이고, 법인이면 법인소득세이다. 현행 세제에서 국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있다. 그러나 보통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