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생활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므로 경제위기하에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인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그들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천명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와 복지계의 끊임없는 요구
IMF체제로 들어서면서 성장에너지 약화와 더불어 경제전반의 구조변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조업 비중은 꾸준히 낮아지는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자본집약
안전망의 확충 필요성은 서구 선진제국에서도 장기실업과 고실업률이 만연된 사실을 직시한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Ⅱ. 실업의 종류
1.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1) 비자발적 실업
현행 임금수준에서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해 실업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속․지도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였으며,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국무총리 산하의 차관급 부서로 흡수하였다. 공보처, 정무장관실(제1•2), 민주평통 사무처 등은 폐지되었다.
김대중 정부
청소년을 단순히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소극적 접근은 위기청소년의 보호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의 개념은 청소년 인권과 권리보호로서의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보호의 개념과 의의를 명확히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번 경제위기에서 실업의 고통이 생각 이상으로 증폭된 것도 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안전망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업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사회의 공적 사회안전망이 빠른 속도로 확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공적 대응책만으로 양적, 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의 일주체로서 공공병원 역시 자신들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공공병원의 이용환자들 중에서 의료보호 환자 등의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러한
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는 빈곤가족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 실업으로 인한 빈곤가족의 위기에 대한 실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 가족의 해체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2. 고용 및 취업정책의 지원
우리의 상부상조 전통에 바탕을 둔 사적 소득이나 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