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부조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이며, 실업보험과 직업훈련 및 알선사업은 대상자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실업대책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민간 실업대책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셋
실업대책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다.
Ⅱ.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역사
대량실업의 한파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실업자를 지원할 사회안전망 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실업복지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맞이한 대량실업사태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극복과제로 되었다.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고실업 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서는 공청회 개최 뿐만 아니라, 주민기초생활보장 조례 제정안 전국 동시입법청원, 전국 실업자 거리 대행진,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인간안전망 잇기, 국민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용 소
문제와 대량 실업사태와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활운동과 실업극복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지역주민운동이다. 자활운동은 도시빈민운동에서 1970년대를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실익에만 눈이 멀어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데도 이들은 적절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금융개혁법안 통과도 시키지 않은 채 뒤로 미루고만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97년 11월 IMF에 손을 뻗치게 됩니다. 지원요청을 하기 전 우리나라는 일본에 지원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