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례 : 대법원 1993.12.24. 선고 92누17204 판결)
Ⅰ.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기간
Ⅱ.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
행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리구제기능에 비하여 종된 기능이라고 할 수있다
특징
행정소송은 공익실현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하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이에는 행정법원의 설치 피고적격자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 처분의 집행부정지 판결의 대세효
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71.06.22 선고 70다1010 판결(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
1) 관련 쟁점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규정(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행)가 위헌인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
Ⅰ. 행정법 관련 판례
1. 판례 1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누14 판결(절차의 하자)
1) 관련 쟁점
청문절차없이 한 영업소 폐쇄명령의 취소 가능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3) 판결 요지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러한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에서의 2006. 9. 14 06진차266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한 결정에 대하여 인권교육수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같이,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떠한
판결】
질1》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 규정목적
질2》구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질3》토지수용법제25조의3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청구를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아닌
판결은 하나 있었으나 행정법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았고, 대신 일반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권리의 침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생각한 것은 아닌지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변형결정의 기속력)
4)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여부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개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판결요지>
1.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 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 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