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의 명칭의 표시를 신뢰한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
2) 선의의 의미
제3자의 선의에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보는 것이 외관주의에 입각한 표현대표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며, 제3자의 악의 및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권없는 자(者)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 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대리인이 그 효력을 받는 것도 어렵다. 결국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
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대판 1962.2.8 4294민상192).
(2)대판 1965.3.30 65다44
자기 명의의 영업허가를 구청에서 내어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통설은 역시 청구권경합설을 취한다.
cf)청구권 경합설
다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만은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제137조)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송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5) 운송
※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채무불이행책임불법행위책임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부정
긍정
과실의 입증책임
채무자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
자신의 무과실 입증)
환자-의사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 162 조)
안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책임이 없다고 하는 입장에 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의 한계를 높게 잡아서 정책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꾀하려 하였다.
그 후 대판 1975. 1. 14. 74다1975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 ①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영역에서 발생 ②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정
- 소비자 측이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하여 피고의 소비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인정
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민사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책임과는 다르게 각국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그 어느 국가나 행정주체의 불법
불법행위책임(담보책임위반 및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Traynor판사)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해당제품을 유통시킨 자가 부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