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과 함께 맞물려 바뀌고 있다. 이번 개정의 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관점, 즉 보육의 수혜자를 '모(母')보다는 '자(子')로 보고 있었던 것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자'에 대한 수혜를 현실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총18개조항의 개정과 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동물법이 규율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대한 주요내용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기본원칙(3R) 준수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이 주를 이룬
자본가계급들은 구빈세 지출이 증가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최저임금제도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빈민들을 돕기 위한 구빈법이 보다 억압적인 정책이 되는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 1834년 개정구빈법이 도입되었다. 개정구빈법은 “그간 교구가 누렸던 자치권을 없애고 전국적
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20 법률 제 8069호)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③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향후 지방의회
자’는 사용 언어의 차이일 뿐 내용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 이러한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의 동일성은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다.
이 때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의 형태를 갖추었다. 개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
5.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2001.10월경 신용카드회사와 그 사용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의원들과 정부의 법률안들을 취합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
신상공개 개정안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1호 본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 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 청소년 대
2. 조기유학과 귀국학생문제
(1)정의
1997년 3월 27일 개정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자비유학자격에 관한 내용이 있다.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 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는 자만이 유학을 갈 수 있
1. 다문화가족 지원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개정된 민법과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4. 개정된 민법과 이혼숙려제
가족관계등록 등의 법률’ 제100조→변경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판결확정신고를 신고해야 함.
③ 친양자 제도 : ‘민법’ 제4편 제 908조 제2항 ~ 제8항
→ 만 15세
자료』제62집, 법원행정처, p.329.
면접교섭권은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가사소송법에도 그 절차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신설이전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서울고법판례가 있다. [서울고법 1987.2.23 86르313] 청구인(처)을 청구인(처)과 피청구인(부) 사이에 태어난 청구외 A의 양육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