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를 가중 처벌한다.(법 제10조)
⑤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20조)
2.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15>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2005.1.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자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자의 연령⋅ 작업에 따라 일반근로자⋅연소자⋅유해위험작업 종사자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일 반
연 소 자
유해⋅위험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법 정
1주 4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42시간
1일 7시간
자관계,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를 말한다.
민법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드는 친자관계에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친생/친자관계(친생자)와 법률상 친생/친자관계가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양자)가 있다. 여기서 양자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입양이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현대에 접어들어 1851년의 매사추세츠주의 입양법을 비롯하여 프랑스(1923, 1966, 1976), 미국(1929), 이탈리아(1967), 영국(1969, 1976), 스위스(1972), 서독(1976) 등에서 입양법이 재정 또는 개정되면서
3)일본
현행 일본 형법은 19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형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1940년의 일본개정형법가안은 제29조에서 “전4조의 규정(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공범과 신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전문개정 2008.6.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성폭력 처벌 법규 제7조(
자를 신설, 전국민 의료보험체제의 확립
1991. 3 의료보호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종래의 의료보호
법을 전면 개정
1995. 8 의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
2001. 5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과거 의료보
호제도의 운영에서
자 노동법의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96년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벽에 기습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분노한 노동계의 파업으로 결국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97년 3월 10일 여야합의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현행노
자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전문개정 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