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민영화는 일제의 귀속재산을 중심으로 해방이후 1950년대에도 일부 시도된 바 있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지난 1968년(제1차:박정희정부), 1980년(2차:최규하, 전두환정부), 1987년(제3차:전두환, 노태우정부),1993년(제4차:김영삼정부). 1998년(제5차: 김대중정부)등
1. 민영화 (民營-化) 정의 (참고 다음사전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ts02m067 )
o 사전의미 -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o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公法人)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
o 공기업 민영화 정의
- 국
공기업 경영평가란?
1. 공기업경영평가 도입의 배경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법률이 부여한 고유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론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이 무임승차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인이 없는 기업이다
Ⅰ. 서론
최근의 공기업 경영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표상의 경영실태를 보자. 최근 5년간(1993-97) 당기순이익이 무려 51%나 감소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그 결과 97년의 총자본 순이익률은 93년의 1/4, 자기자본 순
공기업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통제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은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사업이 대부분 독점적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통제
본론
1. 공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있어서의 마케팅 필요성
공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있어서의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 전에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마케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마케팅은 1985년 미국 마
III. 공기업의 존재근거
(1) 경제정책상의 목적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대표적 예로 미국의 T. V. A(Tennessee Valley Authorities),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2) 재정정책상의 목적
국가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한 공기업으로 담배, 인삼 등의 전매사
Ⅰ 서론
Jones는 공기업을 기본적으로 생산조직의 한 형태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정부의 공적인 통제를 통해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제기업(주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Ramanadham은 공기업이란 공공성에 기업성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
공기업
I. 공기업의 의의
자유기업제도 하에서 기업은 민간이 사유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사업에 민간기업이 진출할 능력이 없거나 진출을 원치 않을 패는, 공공이익(Public interests)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 ․ 운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