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98년 IMF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흐름이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공부문은 국민 전체가 위임한 권위, 즉 공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활동하는 부문이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
Ⅰ. 서 론
한국의 공공기관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98년 IMF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흐름이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공부문은 국민 전체가 위임한 권위, 즉 공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활동하는 부문이다.
공기업은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임명하고 일부는 민간인 또는 민간출자자로부터 선임하여 기업을 운영한다.
공사공동기업의 목적은 공기업의 장점인 대규모 자본조달의 용이성과 사기업의 장점인 경영능률 향상을 결합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공기업을 사기업화(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기업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2. 현재 상위12개 공공기관 부채 현황
부채규모, 증가속도, 자본잠식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을 선정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1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기업(9개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제1절 공기업 경영관리의 의의와 경영목표
1. 공기업 경영의 기본이념
디목은 공기업 경영상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여 경영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Dimock, 1949).
롭슨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성도 추구하게 하면서 동시에 “국가이익이 요구할
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1절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개념
◎케인스(Keynes): 1930년대 대공황시기의 미국의 뉴딜정책을 관찰하였던 케인스는 공기업설립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1936년 ‘고용ㆍ이자ㆍ
제1절 공기업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1.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인사운영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혁신지침 23조)
2. 임원성과 정보의 구축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당해 기관 임원의 직무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를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ㆍ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1)공익사업과의 차이
ㆍ공익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나 서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Manzetti, 1993)
(1) 좁은 의미의 공기업 민영화
정부보유의 주식을 민간에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 민영화
공기업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이 있다.
2) 단계적 민영화
공기업의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 흔히 부분민영화라고도 하며, 이것은 다시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공기업의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