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의 제한」, 형사법연구 제13호(2000. 6.), 262면; 이재상, 위의책, 504면; 주광일, 위의 책, 24면.
다만 신용성의 결여라는 근거는 반대신문의 보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전문법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반대신문의 보장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결과 그들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교통사고위험에 대한 인식정도가 평상시보다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적발되어 처벌될 가능성이나 사고
Ⅰ. 문제제기
본 사안에서 증거는 피의자신문조서와 甲의 업무용수첩 뿐이다. 그래서 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업무용수첩 메모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1에서는 甲의 피고사건에서 ①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I. 서론
시대가 변하듯이 형법의 이론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과실범이론의 경우, 인간의 일상행위가 법익침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도 모두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 발생을 항상 미연에 방지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