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任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行政責任의 對象이 되는 職務나 行爲는 다른 사람에게 影響을 주는 外延性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行政責任은 自己 主觀下의 生活領域에서 일어나는 모든 事態에 대하여 責任을 지기 때문에 責任은 行爲의 主體者에게 限定되지 않는다. 上官이 下級者의 行爲에
主體에 대한 刑事責任이 중심이 되지만, 어음法에 있어서는 外觀과 眞實이 다른 경우에 어음流通의 保護와 眞實尊重의 要請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는데, 어음流通은 債權者와 債務者의 保護가 균형을 이룰 때에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된다. 어음유통의 보호와 진실존중의 요청을 어떻게
主體가 기업에 대하여 갖는 윤리를 말한다. 이와 같이 기업조직 구성원의 윤리를 정의한다면 “企業經營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經營者나 從業員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관하여 형성된 道德的 價値로서, 그의 행동과 태도의 옳고 그름을 가늠하여 기업과 사회에 다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I. 委託賣買業
委託賣買業은 他人으로부터 委託을 받아 物件이나 有價證券을 賣買하는 營業이다. 委託賣買人은 權利義務의 主體로서 직접 相對方에 대하여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는 점에서 代理商이나 仲介業者와 다르고, 不特定多數人으로 부터 委託을 받아 賣買를 한다는 점에서 代理商과 다르
主體, 즉 主權의 擔當者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主權의 主體가 누구냐 또는 누구라야 하느냐하는 問題는 基本的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므로, 論者의 世界觀에 따라 結論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政治史나 學說史의 관점에서 본다면 君主主權論을 비롯하여 國民主權(人民主權)論, 國家主權論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