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간통죄는 필요한가? 간통죄라는 주제의 토론에 사회를 맡은 이정훈입니다.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하는 간음행위입니다. 간통죄의 존속여부는 가족관, 형벌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이
간통죄 조항은 여자한테 대단히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진갑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수정안에서도 역시 간통죄 폐지를 포함시킨 바람에 1953년 7월 3일에 개최된 제 2대 국회의 제 16차 임시국회에서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간통죄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해
Ⅲ. 간통죄존폐논쟁의 주요 쟁점
1.법과 도덕 사이의 갈등
간통죄의 존폐논쟁은 간통죄를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으로 다스릴 것인지, 사회구성원들의 양심에 맡겨 도덕적으로 판단하게 할 것인지 하는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90년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 재판관 6인중
I. 서론
1. 간통죄의 존폐에 대해 다룬 이유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