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의 가능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주민등록제를 개정하는 하거나 이용자의 인증익명권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현행 허용된 제도적 범주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개인화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관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후 그 프라이버시가 영화 속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침해되는지 그 실태에 대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해 살핀 후 공익과 사익의 대치 상황에서 어떠한 권리
감시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사무실 공간은 칸막이로 구분되고 각자가 어느 정도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방식의 감시는 불가능해졌다.
≪ … 중 략 … ≫
Ⅱ.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1. 일제하
: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보-경우에 따라 종전의 기관이나 정보엘리트가 소유하는 정보도 포함-에 접근하여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분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 … 중 략 … ≫
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념
1. 제1세대 프라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