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료 등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부처별.영역별로 산재해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나 규제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편적.불균형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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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의미정보기본
정보의 보관, 변형, 추출, 상호대조 및 자료의 교환과 응용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은 70년대 이후 분명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자기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엄격한 의미에서 프라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보호의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의 이익으로 보았으며,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되었던 모든 사건들에서의 청구권인의 공통적인 내용 역시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격에 대한 위협 또는 공격"이라 한다(정재훈,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