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는 용어보다도 정신병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정신질환자를 희화화하는 표현도 찾기 어렵지 않다.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을 배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의 역할
복지법 제 15조가 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개정 내용,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 15조의 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내 서비스 중복을 피하도록 규정된 것이엇으나 동조항은 제정 목적과 달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조항으로서 해석되어 지게 되었다.
과거 정신질환자는 1996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책대상자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회복귀
정신보건법안을 제출하였고 마침내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그 후 정신보건법은 1997년 12월 31일 제 1차 개정이 이루어져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