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소개
경국대전 & 등장 배경 요약
경국대전 :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
등장 배경 :
1) 모든 관리들이 지켜야 할 공통된 법 필요성
2) 불교 중심 → 유교 중심 (특히 주자 성리학)
3) 세조의 정변 – 정당성 확립, 통치체계 확립
경국대전 - 제작 목적
명분 = 조선의 실정에
경국대전』의 편찬을 통하여 강력한 왕권과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고착시키려고 하였고, 세조 11년(456)까지는 국왕 중심의 국정운영체제가 실효를 거두어 왕권이 강화되고 국왕 중심의 정치가 운영되었다.
경국대전의 발표를 맡아 살펴보자 함은, 세조의 왕권 강화 정책과 더불어 유교사상을 기
을과로 급제하여 전적, 감찰, 예조좌랑을 역임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정언이 되어 언관으로서 그의 의도를 펴기 시작하였다. 이해
주의 이상은
상급자가 윤리적인 모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치는 人治를 포괄한다.
3) 예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규범이고 법도 넓은 의미에서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양 오리엔탈리즘의 트로이카: 헤겔, 마르크스, 베버>
1) 헤겔: 1인의 의사만이 독립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노예상태
주의에 의한 불평등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진다.
3. 형법제정시의 모습
한국에서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일본의 강점아래 군부주의적 시대 상황 하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즉 형법을 제정할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형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간통하는 부녀만 처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