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1) 개념
경찰개입청구권이란 일반국민이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 또는 제 3자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는 경우에 경찰관청에 대하여 경찰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적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타자(
Ⅰ. 서론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은 주로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가 행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개입청구권의 기본이 되는 행정법의 ‘행정개입청구권’이 바로 그것인데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에
Ⅱ. 재량에 관한 일반이론
1. 법치주의와 재량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이 원칙적으로 법률(내지 법규)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은 행정청에 의한 해석의 여자가 없을 정도로 그 요건을 일의적 ·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1. 행정관청 권한의 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
Ⅰ. 대리의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위임과의 구별
위임이
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