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동조 2항).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 취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부정되는 결과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한 것
2.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제 535 조
민법은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만,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하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535조【체약상의 과실】
① 목적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자자의 한 쪽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계약상의 과실이다.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과실의 경우도 포함된다.
원래 이 계약상의
1. 연봉제도입과 연봉계약체결
연봉제의 순수한 의미는 임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원 각자에 대해 열심히 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자발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Ⅰ. 「契約以前段階에서의 責任」의 意義
_ 국제화·분업화·전문화·거대조직화된 사회에서의 계약체결과정은 예전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계약준비 또는 교섭과정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교섭자 一方의 비밀이(예컨대 企業賣買時 영업실적, 매상고 등) 他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