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
4.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書面) 또는 구술(口述)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
1. Table Lift(T/L)의 정의
1) Table Lift(T/L)의 정의
고소작업대(Table Lift)란 높은 곳에서 작업 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작업대로 비계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즉시 원하는 위치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시저형 상승장치), 차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Ⅰ. 서 론
한국은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신감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간통죄를 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즉 부부간의 성적 결정권에 대하여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삼가기 위하여 간통죄는 소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