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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고소(告訴)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소권자
3. 고소기간
4. 고소의 방식
5. 고소불가분의 원칙
6. 고소의 취소
7. 고발
8. 자수
본문내용
4.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書面) 또는 구술(口述)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8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36조). 이는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이므로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효력이 불가분(不可分)이라는 원칙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며,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원칙이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형사소송법상 고소(告訴)에 대하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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