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이 없으면 중소기업의 유지가 어렵고,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개
법에 저촉되며 내용적으로 불법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기회만 닿으면 불법체류자로서 임금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노동부에서 검토해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정부가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기대해
Ⅰ. 서론
취업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한국국제노동재단)을 직접 방문하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단속의 대상을 넘어서고 있다. 그 수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의 2%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이나 서비스유통업 등에서 한국경제에서 엄연히 자기역할을 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히 불법체류자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그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체류자로 이러한 숫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3년 미만의 단기체류가 70%이나 점차 불법의 장기체류가 늘어나면서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가족은 원칙적으로 가족단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법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