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와 목적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측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고용보험의 특성과 기능
(1) 특성
1.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이 함께 융합된 제도로 볼 수 있다.
2.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그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체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실업급여사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생계지원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