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공근로사업장
기록물의 분실과 보존 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속, 정확한 문서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나아가 투명한 공개 행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실업 대책인 공공근로의 취지와 적합한 고학력 젊은 실직자나 미취업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의 실시,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자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제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빈곤계층이 사회안전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아니면서
Ⅰ. 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 구조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실시(5천 명)
- 금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예산배정 및 훈련과정 선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나,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특별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노동자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복지 특히, 공공근로복지서비스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수혜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법정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 및 비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래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확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확대되었으며, 1999년에는 도시지역주민에게 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제도시행후 불과 11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다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