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ㆍ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 소청
① 의의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② 소청사항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공무원 단결활동권의 전면적 금지제도가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이후 국제기준미달 문제로 국내외적인 쟁점의 하나로 되어 있고, 특히 현재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상화문제가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점령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및 운영 기본방침의 수립, 국가공부원법령의 운용과 관리, 정부공공기관 인사제도 연구, 공무원 인사감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을 담당하고, 임용관리과는 3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재청 심사, 파견 및 결원보충의 승인∙관리, 대통령임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