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보수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불충분하고 비합리적·불공평하거나 공무원의 근로의 재생산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사기와 능률이 저하되고 인간관계가 악화되며 부정·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 공무원보수의 특징
민간기업의 보수나 공무원보
연금의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의료보험에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일일고용노동자 건강보험, 선원보험(질병급여부분),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단기급여 부문), 지방공무원 공제조합(단기급여부문), 공공기업체직원 등 공제조합(단기급여부문)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등
복지’이념 하에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국민연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 시기에 형성된 사회보험을 중추로 한 사회보장의 달성, 보수적 재정운영 등의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보수월액으로 퇴직연금 등 일부급여의 산정기준 변경, 가입기간 20년 미만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급개시연령제 적용의 경과조치 마련,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의 변경.
2) 군인연금
-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1975년 1월, 공무원과 국영기업 임직원 취업자에
복지 정책을 비롯한 시장기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이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보수당의 선택은 후자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의 정책 선택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를 요체로 한 공공부문 개혁은 노동당에 의해 국유화되었던 국영기업을 민영화를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