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다원적인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의견과 경험들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들은 자기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문화적․정치적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에서 볼 때 대중적으로 동질화된 상업적 방송보다는 공영방송
이념적 당파성과는 무관하게 공통의 가치를 전제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국민이익의 우선, 민주적 가치의 사회적 발현, 사회적 합의절차의 준수 등일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어떤 것 하나도 어울리는 구석이 없다. 그래서 지금 부질없는 논쟁
공영방송 민영화 등 공익보다는 산업육성 논리와 시장 질서를 앞세우는 정책을 주장해 왔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관련 ‘낙하산 인사’는 단순히 현 정권과의 가치 내지 코드 공유 정도를 넘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언론특보 등으로 활약한 사람들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방송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관심이 전략적으로 추구되고 실현되기 위해 방송사가 공공기구로 조직되어야 하고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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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영방송의 개념
공영방송이란 유네스코가 정의한 것처럼 “국민이 재정을 부담하고 국민이 통제하는 방송
대한 시청료 거부 운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론화에 나서지를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KBS의 문제를 모두 다 들어 내놓고 논의하여야 한다. KBS 수신료 제도, KBS의 경영 효율성, KBS의 개혁, 공정성과 편파성 시비와 관련된 KBS의 위상, 공영방송 제도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