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조사절차 이전의 단계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5조에서 변호인에게는 일반적인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반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는 변호인과 달리 수사기록을 포함한 소송관
절차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숨은 범죄의 대부분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사법절차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2. 형사사법제도의 체계
형사사법절차는 크게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공판절차, 형집행절차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권한 있는 기관이 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전에 아동의 언어 이해능력, 기억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아동에 대한 조사 방법에서 유도질문은 아동에게 실제 기억과는 다른 잘못된 기억을 심어줄 수 있고, 아동이 질문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질문내용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답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